30일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금융실무회의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타협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내달 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북핵 6자 회담의 진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측 수석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28일 베이징에 도착 후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며 문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북미간 타협의 방향에 대해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합법ㆍ비합법 북한 계좌의 선별 해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미측이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중 1,300만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거듭 미 정부의 선별 해제 검토설을 보도하고 있는 만큼 미측이 이번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BDA자금에 대한 북한측의 소명은 물론 위조 지폐 제조 및 돈세탁과 관련한 북측의 재발 방지 노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은 미국 법이 이행되길 원하고, 북한은 받아야 할 제약 이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가 정치적 주장이 앞서던 과거와 달리 금융전문가를 대표로 내세워 실무적 해결을 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필요 부분에 대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측은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실무진 대표로 기용했다.
하지만 이번 실무회의를 통한 BDA 문제의 진전 및 절충을 쉽게 낙관할 수만도 없다. 특히 북측의 불법 행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치 제시 여부가 BDA 문제 해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화폐 위조나 돈세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