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쉽게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지막까지 정치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선 2005년 9월 조기총선 압승을 이끌어내는 등 승부수 정치를 계속했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비슷하지만 내각책임제와 단순 비교는 무리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임기 말 국정운영 실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마지막 정리작업을 했다. 특히 돌발적인 중대발표나 외교적 합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해 당초의 보수적 톤을 완화시키면서 왕성한 활동을 자제했다”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자기가 뿌려놓은 정책적 씨앗들을 수확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첫 임기 마지막 1년 남기고 이라크 전쟁 반대여론으로 상황이 좋지않았던 부시 대통령도 거기에 맞서며 국민을 계도하려 하진 않았다.
이와 함께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남미에서도 임기 말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개의치 않고 새로운 이슈를 던지며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얘기들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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