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후 북한주민 1인 당 국민총소득(GNI)을 1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13년간 약 5,0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통일 후 독일식의 급격한 경제통합보다는 북한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노동력과 상품의 이동을 통제하고, 20~30년에 걸친 자체 성장으로 유도하는 점진적방식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남한 GNI의 3%에 해당하는 약24조원을 매년 북한 경제발전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1인 당 GNI가 1만 달러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비교하면 독일식 통일은 5,000억~9,000억 달러, 22~39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반면 특구식은 3,000억~5,000억 달러, 13~22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