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1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방안을 입법예고키로 하자 교원단체와 유아교육계 등에서는 “정부가 원칙없이 수십 억원의 혈세를 사교육기관에 또 쏟아부으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30일자로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기간 1년 연장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2년간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1년 더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서울 65곳 등 전국 192개 유아미술학원에 저소득층 만 3~5세 아동 유아교육비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추가 지원금으로 3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 등에서는 26일 “정부가 2년 한시 약속을 어기면서 사설 학원을 다시 지원키로 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원칙을 깨뜨린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다른 사설 학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 연장은 당장 철회돼야 옳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미술학원 지원 기간 연장은 특혜이자 유아교육계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 비율이 15% 밖에 안되는 것만 봐도 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작”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은 2월 중 서울에서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연장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유아미술학원측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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