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정부 비판에 제동을 거는 감독지침을 통보, 논란이 됐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현안에 관한 정부 비방과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성명서 내용 등의 사전협의를 요구한 것이 골자다.
안보교육 명목의 전국순회 강연을 대선 뒤로 미룰 것도 권고했다. 모든 발표자료의 사전협의 요구는 향군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에 분명 지나치다. 그러나 이 지침이 겨냥한 향군의 '안보활동'이 향군조직의 본래 목적과 어울리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차제에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보훈처 지침은 작전권 환수반대 시위 등 재향군인회법이 금지한 정치적 활동을 적극 견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향군은 지난해 대규모 반대집회에서 "작전권 재협상을 공약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천명, 논란을 불렀다.
향군측은 정부 지침이 정상적 '안보활동'마저 방해할 의도라며 무시할 뜻을 밝혔으나, 향군 활동이 법과 사회통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재향군인회법 1조는 향군조직의 목적을 회원 상부상조와 친목 및 권익 향상, 국가발전과 공익증진에의 기여로 못박고 있다. 향군은 법 4조가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호국정신 함양'을 규정한 것을 근거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속버스ㆍ휴게소 등의 특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격에 충실해야 옳을 것이다. 안보정책에 충정어린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선 집단행동까지 '안보활동' 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향군 활동이 적절한 한계를 지켜야 마땅한 것은 몇 백억원 씩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이 아니다. 750만 향군 전체의견을 고위장성 출신의 원로 지도부가 얼마나 균형 있게 대변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재향군인회장은 새해 시무식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려면 국민을 올바로 계도해야 한다"며 안보의식을 바로잡는 데 몰두할 뜻을 밝혀 대선 국면을 어지럽힐 것이 우려된다. 정부 지침과 관계없이 향군 스스로 제 자리를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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