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리자 향군이 정상적인 안보활동을 봉쇄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보훈처와 향군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향군에 ‘호국ㆍ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안보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사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지침은 “향군은 공공을 위한 법적 단체임을 인식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안보현안과 관련해 성명서 게재,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입장을 표명할 때 정부 비방 등 정도를 벗어난 표현을 쓰지 말라”고 주문했다.
보훈처는 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반대 시위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법적으로 금지된 ‘정치적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은 지난해 9월 전시 작전권 전환 반대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내년에 (전시 작전권 전환)재협상을 공약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 박세환(학군 1기) 당시 부회장이 자진사퇴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보훈처는 향군에 연간 300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감독기관이며 향군은 향군회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향군(회원 650명)은 예비역 장병이 회원 대상이며 육ㆍ해ㆍ공군 장성 출신 들이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보훈처의 지침에 대해 향군은 “정상적인 안보활동마저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안보활동 지침을 권위주의 정권시절 ‘보도지침’과 같은 사전검열 장치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향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 정의환 제대군인국장은 “사전검열 차원이 아니라 향군의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협의를 권유한 것” 이라며 “향군은 조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혁신과제 추진, 산하 단체의 경영개선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좀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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