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노무현 대통령도 유독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지난 23일의 대국민 연설 때도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판단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은 개별 대책 시행의 실기(失期)와 ‘부동산 신문’들의 흔들기일 뿐 근본 정책의 오류는 아니다.
25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 대통령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세제 및 대출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의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전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면서 “혹시 집값이 또 오르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목숨을 걸고 투기를 해도 별 재미를 못 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유기간이 오래되면 양도세 실효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정책의 틀을 깨라는 말이냐”라며 세제 등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도 높은 정책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버블이 서서히 꺼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테니 무리하게 빚을 얻지 말고 형편이 될 때 집을 장만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탁했다.
정책의 기조가 다음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 확실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먼저 (공약을) 묻고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