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분야)과 경제사업(농산물 유통)을 떼어내는 신ㆍ경 분리가 10~15년 이후에나 이뤄지게 됐다. 그 동안 농민단체와 금융감독당국이 5~8년 이내 분리 완료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부 산하 농협 신ㆍ경분리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신ㆍ경 분리 시한으로 ▦10년, 12년, 15년 등으로 명시하는 안과 ▦시기를 추후 별도로 정하는 안(이 경우에도 약 15년 정도 추정)의 2개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농협중앙회 3대 사업 분야인 경제, 신용, 교육ㆍ지원 부문을 별도 법인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필요자본금은 ▦신용부문 4조5,619억원(BIS 비율 10% 기준)~5조9,043억원(은행 평균인 13% 기준) ▦경제부문 4조6,198억원 ▦교육ㆍ지원부문 3조2,064억원 등으로 추정했다. 전체적으로 12조3,881억원~13조7,305억원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농협이 지역조합 출자금 2,812억원과 중앙회의 자체이익잉여금 5,438억원 등 매년 8,250억원씩 확충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ㆍ경 분리까지는 최소 10년, 최대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신ㆍ경 분리를 위해서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ㆍ경 분리의 관건은 신용사업이 독자적으로 굴러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경제사업의 독자생존과 자립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말했다.
농협은 그 동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보다 신용사업의 이익금으로 농산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보전해왔다. 경제부문에서 조합은 8,000억원, 중앙회 1,500억원 등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6조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하나로마트 등 대형 판매장을 34개 신설하고, 하나로클럽 등 유통센터도 2010년까지 3개를 신설해 15개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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