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미군 증파안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지 하루만인 24일 의회의 증파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해 부시 대통령을 더욱 무색하게 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이날 미군증파 반대 결의안을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시켜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모두가 반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외에 공화당 척 헤이글 의원도 평소 자신이 밝혀온 대로 증파 반대에 가세,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민주당 소속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을 당황스럽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라크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증파반대 결의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원 전체회의는 내주부터 이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원에서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증파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ㆍ하 양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반대 결의안의 상ㆍ하 양원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에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요청을 의회가 거부하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어서 이 결의안은 이미 증파를 시작한 부시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증파를 저지하려는 의회의 압박은 결의안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 민주당은 각종 청문회 등을 통해 이라크전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전쟁 예산을 봉쇄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심의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을 견제할 계획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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