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베를린 북미회동과 베이징 남북회동에서 북측은 핵 동결 이상의 조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달초로 예정된 차기 북핵 6자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도쿄 남북회동은 물론 지난번 6자 회담 당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영변 핵 시설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활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의 사전접촉에서 보인 북한의 자세는 종전과는 달리 융통성 있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설 선물을 하나 가져다 드리겠다”며 북한 핵 폐기 단계 이행 합의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소 신중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처럼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데는 최근 확인된 북측의 자세 변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의지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장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핵 동결 이상도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북측 수석대표가 그러한 것은 ‘다 바뀔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기 회담에서 논의될 핵 폐기 단계 협상이 핵 동결 이상 수준이 될 것임을 확인해 준 셈이다.
한미는 사전접촉에서 북측에 차기 6자 회담의 핵 협상은 ‘핵 동결 + 알파’가 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경제ㆍ에너지 지원 및 관계정상화 조치를 묶은 패키지 방식의 상응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한미가 제시한 핵 동결 단계에서의 상응조치와 핵 동결 이상 단계에서 북한에 줄 선물보따리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측이 ‘핵 동결 수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수의 정부당국자는 “중유가 제공된 1994년 당시 제네바 합의 때의 핵 동결과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금 핵 동결의 값어치 차이는 엄청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핵 동결수준의 합의로는 경제ㆍ에너지 지원 같은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차기 회담에서 북측이 핵 동결 이상의 초기조치 합의가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측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핵 폐기 단계 이행과 상응조치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판단이 달라 힘든 협상이 될 것이란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북측이 공동 신년사설에서 경제상황의 절박함과 경제재건 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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