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가 추진하던 이천공장 증설 계획을 정부가 불허키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20일 전 노무현 대통령이 "예외가 아니라면 수도권 증설을 불허하겠다"고 못을 박으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하이닉스가 최근 충북 청주에 1, 2 단계 증설을 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유도 정부 방침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는 이천을 검토할 수 있다지만 기약하기 어렵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계 반도체시장 상황에 대처하려면 하루 빨리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증설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천이라면 1년에 증설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이라면 시한이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을 강력하게 희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도권의 젖줄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염원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급한 대로 우선 청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규제 완화에 맞춰 이천을 재검토하자는 상황 설명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공해공장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하이닉스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에서는 오염물질 방출을 해결하는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토를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 논리는 이천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3일의 신년연설에서 강조한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일이 터져야만 시작되는 규제 완화라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정부 방침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논란을 접고, 하이닉스가 신속히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공장 입지 못지않게 투자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한 증설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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