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 중 일부 합법계좌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국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동결된 북한 계좌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북미간 금융실무회의에서 BDA문제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외신과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측 고위관계자가 존 네그로폰테 미 국가정보국장에게 위조지폐 등 불법행위와 무관한 BDA 5~7개 계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은 이 같은 정보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도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김만복 국정원장이 미국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측이 전달한 5개 계좌는 그간 합법계좌로 거론됐던 영국 금융업자인 매카스킬이 투자한 대동신용은행,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 계좌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나 외교통상부 등은 “전혀 아는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우리 기업과의 거래자금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계좌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측에 줬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우리측은 북한 핵 폐기 이행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측 이상으로 BDA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계좌의 선별적 동결해제로 BDA문제가 완전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미국은 미국 법을 이행하기를 원하고, 북한은 받아야 할 제약 이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양측이 판단하고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받아야 할 제약 이상의 제약’은 합법ㆍ비합법 구분 없이 BDA 북한계좌를 모두 틀어막은 것을 의미하며, ‘미국법 이행’은 위폐 제조 및 돈세탁 등 북측의 불법행위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미간의 차기 BDA 협의는 미측의 합법계좌 동결 해제와 비합법 계좌에 대한 북측의 소명 및 책임소재 규명으로 이어질 전망. 나아가 북측이 미국측이 만족할만한 재발방지대책 제시하면 사실상 금지된 북측의 국제금융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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