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을 참여정부가 몽땅 다 질 수는 없다”며 “이전 정권에서 생긴 것을 물려 받았는데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파탄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생방송으로 중계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신년특별연설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후보시절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많은 서민들이 나를 ‘서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나의 입장이지만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어느 정당에 불리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으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잘 가고 있다”며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행착오가 있었고 단번에 잡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한 번에 잡지 못한 것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흔들기로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은 20년전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으로 일부 보수 언론도 찬양했는데 참여정부가 하자고 하니 돌변해 반대했다”며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보도에 책임을 지고 정치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는 진보 개혁세력에 대해 “앞으로 정치적ㆍ사회적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역사의 주류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은 분당이 아니라 1987년 지역구도로 가기 전의 여야구도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해 우리당이 흔들리고 있다”고 여당 내 신당창당 흐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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