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23일 범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하자, 한나라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는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벽에 부딪히자 한 총리와 정부가 대신해 총대를 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기구구성과 운영 및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다음날인 10일 정동기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실무추진단’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기구로 보인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을 법적, 기술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 기구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공세를 폈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정국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개헌에 대해 정부가 개헌기구를 구성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을 여권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성조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생경제가 엉망이라고 국민은 하소연하는데 정부는 국민이 원치도 않은 개헌에 힘을 쏟겠다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논란과 별개로, 한 총리의 지시가 22일 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나왔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야당의 반대와 냉랭한 여론의 반응 때문에 개헌이 동력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청와대 대신 내각이 나서 새롭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리실 내부에서는 개헌 지원기구가 구성되면 대통령 임기 뿐 아니라 다른 헌법 조항 개정까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단계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중장기적 차원의 개헌에 관한 내용을 미리 검토해 방향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승용 홍보수석은 “원 포인트 개헌도 잘 안 되는 형국인데 다른 것까지 판을 벌리면 개헌 자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청와대와 총리실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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