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환경규제를 들어 사실상 불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대신 하이닉스가 건설 예정인 3개 라인 중에서 1,2차 라인을 청주에 건설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2일 언론사 논설위원 및 해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이닉스가 추진중인 3개 생산라인 가운데 1차 라인은 당장 내달 착공돼야 하고, 2차 라인은 내년 2분기에는 착공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려면 수도권 상수원 보호 환경규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작업에 1~2년 정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 2차 라인의 이천 증설은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내년 하반기는 돼야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급히 착공돼야 하는 1, 2차 라인에 대해 청주공장 증설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차기 정권에서 허용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보다 환경보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실제 환경 관련 두 법안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 당국자는 “1, 2차 라인의 이천공장 증설이 힘든 것은 환경문제 때문”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추진중인 반도체공장의 경우 유해 중금속 물질로 분류된 구리 배선 시설로 증설되기 때문에 팔당호 인근에 증설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팔당호 인근의 소규모 공장의 증설을 규제할 명분이 없고, 해외에서도 상수원 지역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당초 13조원을 들여 이천에만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장 3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최근 1차 라인 청주공
장증설, 2차라인 이천공장 증설, 3차라인 추후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
정 투자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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