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요지를 주요 이슈 별로 소개한다. 노 대통령이 23일 밤 실제 연설한 내용과 사전에 배포한 원고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민생
민생이란 말은 저에게 송곳이다. 한없이 가슴이 아프고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하다. 민생이 어렵다. 참으로 면목이 서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민생 문제는 옛날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양극화 때문에 민생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민생이 해결된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매우 섭섭해 한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생 문제를 만든 책임은 참여정부가 몽땅 다 질 수가 없다. 국민들이 '당신 책임이야' 이러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외환위기 등으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 저로서는 불만이다. '적반하장 아니오' 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자기가 집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언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민생이 확 달라진 경험이 있나.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로 공약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외교ㆍ안보 - 작전권 환수 찬양하더니 이제와서 돌변
한미관계는 일방적 의존 관계를 상호 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 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작전통제권은 20년 전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이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쌍수를 들어 찬양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하자고 하니까 돌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것이 바로 정략적 행동이다. 야당과 언론이 몰아치니 여론마저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다.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포용해 가자.
개헌 - 의견 밝히는게 도리… 지지도 높으니 오만
개헌 문제는 해야 할 개혁을 제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놓았다.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또 개헌을 못한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이 하자고 하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놓으니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무엇이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것인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벙어리가 돼 버렸나.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진 것이다. 부자 몸조심 하는 모양이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리, 불리를 따지기 전에 국가적 의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만일 내가 개헌 제안을 안 했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쓰지 않겠나.
남북정상회담 - 6자회담 결론나기 전엔 성사 어려울 것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결론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다.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아직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을 하면 안된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차기주자들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말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오만하게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언론 - 시민·정부위에 군림… 굴복하지 않을 것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참여정부는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다. 언론이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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