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상ㆍ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국정연설을 통해 의료보건, 이민, 에너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처음인 이번 연설에서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나열 방식에서 탈피, 몇 가지 국내정책에 집중해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 없는’ 새 이라크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되 가급적 비중을 줄여 국내정책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치솟는 의료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평균이상의 비싼 의료계획에 가입된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며 미리 운을 띄우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 집착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놀랄만한 변화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려 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세금을 물려 무보험자들을 돕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정책에 집중 포화를 퍼부음으로써 국정연설에 대한 김빼기를 시도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추가파병 정책에 대해 “이라크가 내전 상태인데도 부시 대통령은 이를 틀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완전히 틀려 먹은 딕 체니 부통령의 말만 듣고 있다”고 공격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은 처음부터 실패였다”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더 개입한다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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