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액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 병의원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안을 입법예고했다.
● 중복처방 등 도덕적 해이
내가 보기에는 참여정부가 집권한 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법안 또는 개선안 중 형평성이나 평등성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한 최초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발굴 등 수급자수 증가, 수가 인상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증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급자가 혹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재정은 최근 매년 20%씩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35%나 증가하여 지방비까지 합하면 4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의료급여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산증가의 불가피성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 않는가? 보도에 의하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중에는 연간 365일 이상 진료 받는 사람이 38만5,000여 명이나 되고, 어떤 수급자는 하루에 26개의 병의원을 다니고, 또 다른 수급자는 1년 동안 파스를 1만3,000장을 넘게 처방받고, 또 다른 수급자는 두 달 동안 64개의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성분의 정신안정제를 1,900여정 중복처방을 받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제도적으로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해 놓고 금전적인 인식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라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어 의료급여기관의 불만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수급자들은 급여 항목의 확대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액본인부담금 합리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대책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닌가 한다. 1종 수급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오ㆍ남용 요인이 분명하고도 적지 않게 있는 현실에서, 소액 본인부담금 등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게 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소액의 본인부담도 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매월 6,000원 상당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은 적다고 생각된다.
소액 본인부담으로 1종 수급자들이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하여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복지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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