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던 정부의 비공개 문건이 유출돼 국가정보원이 관련 부처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보안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국회 FTA특위 회의 당시 의원들에게 배포된 문건 10 부 가운데 1 부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시작된 6차 협상을 앞두고 분과별 협상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 13일 국회 FTA특위에 보고했는데 협상 도중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곧바로 국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조사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산자부, 농림부, 복지부 등 협상과 관련된 모든 부처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문건 유출 보안조사로는 최대 규모가 된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이 국회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의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외부로 문건을 빼돌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며 국회 특위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특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 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측은 “지난 주부터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FTA특위 소속으로 미회수 문건을 받기로 돼 있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면서 “정부가 회의 시작 전에 문건을 배포했다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고 정부의 보안 의식 미비를 지적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