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지난 16~18일 베를린 양자회동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함에 따라 2월초로 예상되는 차기 북핵 6자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미 모두 핵 폐기 초기조치 이행 및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문제에 대한 실질적 합의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북미간 절충 수준이 차기 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북한, 6자회담-BDA연계 유연한 접근으로 선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방한에서 “BDA관련 금융실무그룹의 계속 유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BDA 우선 해결 방침을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으나 종전보다 융통성 있는 접근을 택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해결보다 실무적 해결을 노린다는 뜻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BDA문제와 관련, “북미가 서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합법ㆍ비합법 북한계좌에 대한 미측의 선별해제와 북측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금융실무회의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측이 또 BDA를 이유로 차기 6자 회담을 공전시킬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북측의 계산에 따라 ‘베를린 합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도 여전하다.
차기회담, 핵 폐기 단계 합의수준은
베를린 회동에서 북미는 핵 동결 단계 이상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핵 시설에 대한 신고조치와 핵실험장 폐쇄,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대해서도 북미간에 상당한 논의가 진척됐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난번 6자 회담에서 북측은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의 감시활동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차기 회담은 그 이상의 단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핵 폐기 이행단계와 관련한 실질적 협의와 합의는 차기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핵폐기 이행단계별로 보상 수준을 달리하는 5자 당사국의 경제적, 외교적 상응조치를 북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북측은 핵 동결이라는 최소 수준부터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 유력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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