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핵심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성장기', '청장년기(근로계층)', '노년기' 건강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이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자본재이면서 또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투자재이다. 따라서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투자의 틀 안에서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는 건강에 대한 국가적 투자(주로 아동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04년 '건강 프로젝트'를 발표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영양ㆍ술ㆍ담배에 대한 규제와 각종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건강투자에 대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작을 일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각종 사업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인적ㆍ물적 자본의 부족, 부처 간의 협력 미흡, 경험 부족 등으로 그 전반적인 성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금연사업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도 그 성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값 인상 등의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2006년도 건강투자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3,120억원으로 치료부문 재정투입(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 23조 517억원의 1.35%에 불과하고 복지부 예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복지부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온 실정이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개념에서 건강투자라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몇 가지 보완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큰 틀의 목표 아래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추진전략이 개발돼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건강투자 관련 인적ㆍ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적절한 재원 마련이다. 2008년부터라도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확보와 함께 복지부 일반 예산에서 건강투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 생애주기별ㆍ삶의 터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 부처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보건과 산업장 보건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와 복지부의 협력체계는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분야에 관한 한 복지부가 예산과 프로그램까지 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건강투자가 장기적인 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건강투자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나 최종적인 행태 변화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와 교육, 합의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건강투자의 평가를 통한 환류를 위해서는 계측 가능한 각종 지표 개발 및 조사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의 틀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당장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라기보다는 건강투자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정부가 시행해 나갈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된 건강투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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