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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산품 양허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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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산품 양허안 타결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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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나흘째인 18일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 한미 양국의 최대 관심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양허(개방)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개방예외로 분류했던 품목의 50%를 10년내 철폐 대상으로 옮겨 양허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품목수로 보면 우리측은 165개중 82개, 미국은 106개중 53개다. 개방예외 품목으로 남아있는 공산품은 대부분이 자동차(미국)와 화학제품(한국) 등으로 2월에 속개될 7차 협상에서 양허안 개선을 모색키로 했다.

또 미국은 관세 즉시 철폐 품목으로 252개(11억8,000만 달러), 한국은 223개(7억1,000만 달러)를 내놓았다. 관세 즉시철폐로 바뀌는 대표적인 관심품목은 캠코더와 앰프, 직류발전기, 방송용 송신기기 등이다. 디지털TV와 LCD TV는 관세철폐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미국은 항공기엔진과 부품, 정밀화학원료 등을 즉시 철폐로 기간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즉시철폐 품목 수는 한국의 경우 전체 협상대상 공산품의 85.1%, 미국은 83.9%로 숫자상 비슷해 졌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론 한국이 79.2%, 미국은 65.2%으로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현단계에서는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이번 주 웬디 커틀러 대표와의 수 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았지만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에서 완전 타결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월 미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7차 협상에 이어 3월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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