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6월. A씨는 자동차 업체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귀하가 3월에 수리한 고장이 최근 리콜 대상으로 사후 지정됐습니다.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XX지점에서 받아가십시오.'
#. 2008년 1월. B씨는 새 차를 사기 위해 동네 인근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했다. 판매직원이 자기네 차가 최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회사 차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운전자들은 요즘 우리 차만 찾는다"고 말했다.
자동차 시장의 무게 중심이 업체에서 소비자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졌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보행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사전리콜보상제'와 '부품 자기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리콜 보상제란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선언하기 전에 소비자가 미리 부담한 수리비용을 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업계는 건교부 정책 가운데 사전리콜 보상제 도입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도 겨우 5년전에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구입 가격에는 보증수리와 리콜 비용이 7~8% 정도 포함된다"며 "사전 수리 비용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다. 건교부 김상도 자동차팀장도 "사전리콜 보상제는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내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와 자동차 안전도 평가기준 확대도 업체에게는 부담이다.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중국산 불량 자동차 부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 관련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에 대해서만 유통을 허용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충돌 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정성 평가를 추가, 대인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 가장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도 자동차 업계에 날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단체로부터 '파업에 따른 자동차 인도지연에 대해서도 완성차 업체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약관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으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한국 자동차 시장은 3~4개 완성차 업체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과점 상태였다"며 "그러나 시장 개방과 정부 정책 변화로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입김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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