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 납북어부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이어 우리 영사관에 넘겨진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지난해 10월말 북송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관리와 외교력, 정보력 부재 등 안이한 대처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이한 탈북자 보호조치
이번에 문제가 된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의 경우 주 선양 총영사관측이 국군포로 가족을 안전확보가 어려운 민박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중국측에 특수 신분인 이들의 신병 확보 사실을 제대로 통보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다.
국군포로 가족 체포 당일인 지난해 10월12일 다른 탈북자들의 제3국 영사관 난입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이 지역 공안원들이 민박 집을 급습해 체포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이 체포를 막기에는 불가항력적 돌발 사태였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군포로 가족의 신병확보 사실을 중국 외교부측에 알린 시점이 체포되기 바로 직전으로 알려져 늑장 통보 의혹이 제기된다. 지역 공안에까지 우리 공관의 보호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체포사태가 빚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외교력 부재
국군포로 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다음날인 10월13일 우리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측에게서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답을 듣자 손을 놓아 버렸다.
남한 내 가족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1주일 뒤 정부로부터 북송 사실을 들은 가족들은 현지인을 통해 사실파악에 나서 국경지대에 있는 단둥 공안국에 억류돼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가족들의 항의를 받은 우리 정부는 뒤늦게 또다시 사실파악에 나섰지만 중국측 대답은 여전히 “북송 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군포로 가족은 체포 후 보름이 지난 10월 말에 북송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탈북자 검거가 있는 시점이어서 중국측이 우리 정부를 따돌리기 위한 조치였는지, 실제로 신속한 송환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선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단계에서 국군포로의 북송 여부 확인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북송을 막기 위해 뒤늦게 정부 고위관계자까지 나섰지만 중국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의 외교력과 정보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당시는 반기문 외교장관의 유엔사무총장 당선 시기와 겹치면서 사실상 장관대행체제로 운영돼 고위급 외교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관리 왜 허술했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 한국 행의 키를 쥐고있는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경우 향후 탈북자 송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초기부터 외교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잦은 물의를 빚고 있는 주 선양영사관은 영사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될 만큼 중국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곳이다.
북한과 인접해 북중 간에도 민감한 탈북자들의 탈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계약직 한국인, 조선족 행정원 6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이들에게 탈북자 문제까지 맡기고 있다. 탈북 납북어부인 최욱일(67)씨에 대한 영사관의 불친절한 응대도 이런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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