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국의 선양 총영사관이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이들의 북송을 막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얼마 전 납북 어부 최욱일씨에게 '임시 영사'가 보인 소홀한 태도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공관에서 이전에 훨씬 더한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고 한심하다.
외교부로서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군포로 가족을 민박집에 임시로 머물게 했고, 민박집 주인의 신고로 붙잡혀 갔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중간 경과가 어쨌든 이들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가는 사태를 막지 못한 데다, 중국 당국이 이들을 북으로 보낼 때까지의 막바지 협상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군포로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마당에 일반 탈북자들의 처지가 어떨지를 생각하면 결코 우연하거나 작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선양 총영사관이 겪고 있는 '특수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선양은 남과 북,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놓고 벌이는 3각 신경전의 주무대여서 탈북자나 국내 시민단체, 민간 업체 관련 업무가 두드러진다.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현지인의 한국 여행을 주선하는 일반적 영사업무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더욱이 탈북자 관련 업무가 흔히 상정하는 '정상 경로'보다는 수많은 '비공개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도 구체적 경과를 있는 그대로 다 밝힐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일로 탈북자 대책에 큰 구멍이 뚫린 사실에 먼저 눈이 간다. 국군포로 가족 탈북자에 대해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하려면, 당사자들에 의한 예외적 위험요인까지도 고려해야 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책까지 다듬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는 대오각성, 이번에 확인된 구멍을 최대한 조속히 틀어막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 전체 탈북자의 신변안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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