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들이 대거 정부 부처로 몰리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선에 육박하면서 변호사의 무한경쟁 체제가 더욱 뚜렷해졌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검사ㆍ판사 임용과 변호사 개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수원 수료생들이 공공 기관에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사무관급 10명을 선발하는 재정경제부에는 119명이 지원, 12대의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9명은 경력 변호사이며 나머지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 변호사다.
5명을 선발할 법제처에는 73명이 지원,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8명을 뽑을 예정인 기획예산처에는 82명이 지원했다. 2명을 선발하는 환경부는 18명이 지원, 이날 면접 시험을 치렀다.
변호사를 경정으로 특채한 경찰청에는 5명 선발에 56명이 지원(11.2대 1)해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을 경쟁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4명의 변호사를 뽑기로 하고 현재 접수중이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단체교섭 분야를 전담할 변호사 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4차례나 공고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임용계획을 취소했다.
소송, 심판업무를 전담할 경력 변호사 1명을 뽑을 예정인 국세청에는 6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개성공단 법제담당을 선발했던 통일부에는 5명의 경력 변호사가 지원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6기 연수원생 975명 중 군입대가 예정된 180명을 제외하면 취업대상 연수생은 795명이다. 이 중 97명이 판사를, 100명이 검사를 지원해 임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개인ㆍ합동사무소 67명 ▦로펌 160명 ▦단독개업 42명 ▦공공기관ㆍ회사 등 기타 25명의 진로가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 수료생의 32%(311명)는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정부부처 지원에 대해 “판검사로 임관하거나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지 못할 바에야 정부에서 전문성을 쌓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가 변호사를 채용할 경우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 법무 행정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이들의 연봉이 로펌에 비해 적어 이직률이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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