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경쟁국가들의 교육개혁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그 강도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일본은 학내 평가에다 학부모들까지 참여하는 외부 평가를 종합해 교사 급여에 차등을 두고, 무능교사는 아예 교원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5일제 수업 재검토와 방학기간 단축을 통해 수업시간을 10%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 뉴욕시도 능력교사 보상과 무능교사 퇴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무능한 교사를 학교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학력 제고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교장공모제, 공영형 혁신학교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ㆍ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고ㆍ최하등급의 차이가 고작 월 1만원 꼴 밖에 되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나, 인사고과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된 허울뿐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죽기살기식의 반대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사집단의 주장은 경쟁과 평가시스템 도입이 교육을 시장화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반대논리야말로 교육개혁이 시급한 이유를 정확히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교육이 이 정도로까지 부실화한 데 대해 교사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태도는 교육자로서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다. 아울러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의 경쟁원리 도입을 일부 언론 등에 의해 호도된 주장으로 몰아붙이는 행태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독선의 극치다.
미ㆍ일 뿐만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평가를 통해 학교ㆍ교사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급속히 바꿔가고 있다. 우리 교육만 낡은 가치를 붙들고 앉아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홀로 저항하고 있는 꼴이다. 국가 장래를 가름하는 교육을 정말 이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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