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교사 임용 및 해임을 유연하게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교사 단체와 부유한 지역의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브루클린의 뉴욕시 기술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첫 번째 임기 동안 학교시스템에 안정성, 책임과 기준을 정착시켰다”면서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들을 만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시장이 제시한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교사의 고용상태를 유연하게 해 ‘무능한’ 교사에 대한 퇴출을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뉴욕시 교사는 3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았지만, 이제는 신분을 보장받으려면 한층 까다로워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둘째로는 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4년 전 블룸버그 시장이 첫 번째 교육 개혁정책을 내놓았을 때 기존의 32개 학군 대신 설립했던 10개 지역 교육감 사무실을 폐쇄하고, 교장이 외부 단체 등의 조언을 얻어 교사 임용 및 훈련, 교재와 예산 등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장도 학생들의 연례 표준 시험 성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학교 예산은 각 학교가 고용한 교사의 봉급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경험이 많은 교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되며, 이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은 부유한 지역의 학교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개혁안에 따르면 예산은 각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배분된다. 이럴 경우 학생 수가 많거나 영어를 못 하는 이민자 자녀들이 많아 특별 교육이 필요한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 시장의 이 개혁안은 발표되자마자 교사와 부유한 지역 학부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랜디 윈가튼 교사 연맹 회장은 “교사의 신분보장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학급 규모를 줄이고 교사에게 수업 재량권을 더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학부모 자문위원회 회장인 팀 존슨은 “관료주의의 산물”이라고 폄하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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