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19일 베를린의 북미 회동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방한한 미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6자회담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했지만 6자회담 재개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동결문제를 다룰 북미간 금융실무회의 유지에 합의했다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후 “절대적(Absolutely)”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차기회담에서 진전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한 힐 차관보의 언급은 북미간 쟁점 현안에 대한 상당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지난해 12월 6자 회담 당시 북미간 시각차는 확연했다. 미국은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북측의 최소한의 조치, 즉 핵 동결 단계+알파 이행을 원했고, 북한은 핵 포기 이행의 전제로 선(先)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 같은 북미간 줄다리기는 회담 내내 계속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미측이 제시한 핵 폐기 초기단계 이행 시 관계정상화는 물론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패키지 방식의 대북 제안에 대해 북측이 “평양에 돌아가 검토 후 답을 주겠다”는 관심을 표명한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일정한 합의’는 지난번 6자 회담에서 양측의 요구를 절충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미가 핵 폐기 초기단계 이행과 이에 상응한 보상조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다 구체적 부분에 까지 합의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북측의 BDA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도 힐 차관보가 절충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가 합법ㆍ비합법 계좌를 구분해 북측의 합법계좌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는 미 정부에서 BDA해법 중 하나로 검토되던 안이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BDA 북한계좌는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으므로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되 사실상 금지된 국제금융거래를 풀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든 북측은 베를린 회동에서 금융제재 문제에 미측의 양보를 얻어냈거나 양보의사를 확인했을 개연성이 있다. 북미 회동 후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김계관 부상의 언급은 북한이 집착하는 이 문제에 관한 절충결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해도 북미가 앞으로 ‘베를린 합의’를 놓고 해석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다분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0월말 북미간 6자 회담 재개합의 후 미국은 BDA문제를 ‘논의한다’로, 북한은 ‘해결한다’는 쪽으로 각각 해석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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