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비용 年2조 8,000억원

국내 기업들이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해 2조8,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경제학부 조준모 교수가 21일 노동부에 제출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ㆍ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분석> 이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노사관계 비용(2005년 기준)은 2조8,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적인 노조활동 비용 이외에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현대자동차 같은 강성 노조의 관행적 파업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비용은 ▦전임자급여 사무실경비 등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금인 노사관리 비용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인 쟁의비용 ▦단체교섭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관리 비용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 등 유급노조활동(1조1,706억원), 전임자 급여(3,243억원) 등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52.5%인 1조4,987억원을 차지했다. 파업 등 쟁의활동 비용이 1조2,899억원(45.2%)으로 뒤를 이었고 단체교섭 비용은 657억원 수준이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