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들과의 오찬에서 개헌 강행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2월 중 국회에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은 정략이 아니라 오랜 소신이며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한 책무라는 점을 반복했다. 이 자리는 개헌 제안을 거듭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언론사 간부들로부터 반대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도 있었다. 임기 말 대통령이 시도하는 개헌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노 대통령은 무리한 개헌에 대한 미련을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노 대통령은 "개헌이 정략적이라면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할 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며 자신을 옹호했다지만 야당들의 반대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허한 논란이다.
정략적 동기가 없다면 여론의 충고와 우려를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오히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충실한 국정 운영과 순탄한 임기 마무리라는 현실적 책무에 관한 것들이어야 한다.
당장 눈 앞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숨가쁜 고비가 닥쳐 있고, 북한핵 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의 상황도 새롭게 돌아가는 듯하다. 귀중한 시간을 개헌 문제로 낭비할 계제가 아니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엉뚱한 논쟁을 불쑥 던져 놓고 매달리는 모습은 국정 의제를 뒷전으로 돌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런 식이니 국무회의가 열려도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와 같은 현안을 다루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싶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부결한 사람들은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발의하고, 부결 이후 정적들에 대한 비난을 예고하는 이런 대목에서 바로 대통령의 정략이 읽히는 것이다. 야당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엉뚱한 훈수를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력의 낭비와 소진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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