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15세 이상 인구 3,891만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1,513만명으로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규모가 약 7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42%는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10%), 가사(36%), 통학(27%), 연로(9.5%), 심신장애(3%), 비통학 취업준비(2%), 쉬었음(9.4%), 기타(3.1%)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경우를 모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쉬었음'이라는 응답이 약 120만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를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매우 빠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뿐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청년층 유지를 위해 현재 고령화 세대와 장래 청년층의 고리를 연결해주는 현재의 청장년층이 직업 경험을 쌓고 유용한 노동력으로 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노동시장처럼 인력 부족과 취업대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양은 많으나 능력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고학력 청년들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와,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좋은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실물시장의 문제가 중첩되며, 인력수급의 괴리가 확산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최근 국내 투자는 부진하고, 내수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국내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환율 하락 등 대내외적인 환경 또한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기획하고 실현해야 한다.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시하여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시장친화적인 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구조를 정립하고, 이들이 고학력 노동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어차피 과도한 교육열이 지배하는 사회 환경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서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각 학교의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노동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규율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를 생산적인 취업자로 유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이 얇아질 우리 노동시장의 경우 구체적 이유 없이 쉬고 있는 노동력이 100만 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과 이들이 일을 하려 해도 할 곳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산업, 복지, 교육, 노동정책이 균형을 이루어 그 효과가 선순환을 발생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승택ㆍ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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