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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차협상/ 김종훈 일문일답 "무역구제 협상 관련 美법개정 계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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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차협상/ 김종훈 일문일답 "무역구제 협상 관련 美법개정 계속 요구"

입력
2007.0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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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5일 그 동안 우리측이 요구해 온 무역구제 문제와 관련 “비합산 조치를 포함해 미국내 법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미국측에 수용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 대표와 무슨 대화를 나눴나.

“오늘 두 번 만났다. 상호 이견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대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나 나는 실무대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측의 한의사 자격증의 상호 인정 요구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미국이 서비스 분과 회의에서 한의사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를 구두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우리측은 양국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른 분과 회의의 주요성과는.

“서비스 분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인정 문안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 금융분과에서는 우체국 보험 문제와 관련해 일반 금융기관 아닌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 대해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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