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산모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들이 일정 부분 무상으로 지원된다. 영ㆍ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구체적인 예산 조달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산전(産前)진찰, 초음파 검사, 기형검사 등 비용은 내년 1월부터 전액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무료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영ㆍ유아 외래 진료비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인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해 산전 교육과 영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이와함께 학교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간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다. 40세와 66세 연령층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골다공증, 치매, 우울증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복지부의 이 방안은 매년 만성질환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국민 건강수준이 악화하는데 따른 대책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 건강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건강투자 전략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예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투자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2010년까지 1조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을뿐 세부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의 일부 구조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을 통한 조달 등이 고작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재정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당장 초음파 검사만 하더라도 회당 10만원 정도 들어 무상 서비스가 실시되면 임신ㆍ출산에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번 방안은 정부 부처 물론이고 의료계와도 충분한 재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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