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양극화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제 중 유권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중요 문제라고 한다. 양극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전한 경제활동의 이윤 추구라는 동기 유발과 적절한 분배구조의 유지 문제를 양립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같이 커지는 문제이므로 경제 규모가 커진 요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 문제를 예전보다 더 우려하게 된 것 같다.
● 연금제도 수정만으로는 부족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저소득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근에 발표한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액 인하 정책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금제도의 수정은 양극화 문제의 일부 해결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연금 내지 공적 부조 제도의 액수 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령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아기를 비롯한 청소년기까지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대책과 중년을 포함한 청장년층에 대한 대책 및 노년층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3개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양극화 치유 대책을 세워야 보다 실효성이 커질 수 있다.
먼저, 가장 연령이 낮은 계층인 미성년자의 경우 우선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경제적 원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들에게는 성년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 급선무이다.
이와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 다음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 방안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창출과 건전한 소비생활 습관의 함양이다. 근로능력이 충분한 청장년층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두말 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며칠 전 언론에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극화 현상은 비노령 인구보다 노령 인구에서 더 심각하다고 한다. 빈곤계층 비율이 노령 인구에서 더 높아지는 원인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소비항목과 패턴이 가계별로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점과 불의의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장년기까지 경제적 능력이 비슷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는 데는 노후대비 계획과 노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에 있어서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 미성년ㆍ청장년층 대책도 세워야
이렇게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부터 청장년층까지 각기 특성에 맞는 양극화 대책을 실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령 인구에 있어서는 연금 및 공적 부조의 실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감퇴한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경제적 원조만이 가장 적절한 양극화 대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선 노력 또한 근로능력 감퇴계층에 대한 양극화 대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연금 내지 공적 부조 제도는 언제나 근로 가능한 계층의 생산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양극화 대책은 연령별 특성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 대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만이 실효성 있는 종합적 양극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윤희ㆍ건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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