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7차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학과 역사 교육 강화, 고교 필수과목 확대 두 가지다.
과학, 역사교육 강화는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학생들로서도 별 무리없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나 문제는 후자다. 당장 고교 2·3학년생의 필수과목이 늘어나는 데다 대학입시에서 내신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학생·학부모의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과정에 손 대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처럼 초·중등 교육시스템 전체가 대입의 전단계로 운영되고 있다시피 한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교육당국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고교 1학년까지 배우는 예능 등의 과목이 이론암기와 시험평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 과목을 3학년까지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전인교육 강화책이라는 설명은 옹색하게 들린다.
결국 개정안은 교육적 실효성 없이 가뜩이나 지금도 버거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만 키울 개연성이 높다. 과목 이수와 평가를 분리해 내신성적 산출에서 이들 과목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업 자체의 파행 운영은 불 보듯 뻔하다.
간단히 생각해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방안을 왜 굳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 과목 교사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혐의'까지 불거져 나오는 판국이다.
교육당국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루지 말 일이다. 7차 교육과정은 이제 적용된 지 한 두 해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부터 이것저것 땜질을 시도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게 엉망으로 꼬여 버린 우리 교육 현실은 오랜 세월 미시적·대증적 정책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은 국가 장래를 멀리 보면서 교육의 큰 틀을 고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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