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한국일보 1월 13일자 1면)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 제안과 마찬가지로, 정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시기적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통일부는 한국일보가 입수한 보고서가 내부 실무 참고자료일 뿐 업무추진 계획서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래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지난해 말 취임 직후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나 살아 있는 현안이고 과제"라고 강조했고, 새해 들어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옮긴 듯한 보고서의 내용을 누가 우연의 일치라고 믿겠는가. 정상회담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인 이 장관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간도 올해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적기가 도래했고, 올 3,4월이 적기라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지난해 말 발언까지 새롭게 들린다.
우리는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의 흥분과 감격을 기억한다. 또한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 보아 정상회담이 핵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소박한 기대도 남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6년 반이 지나도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약속된 서울 답방이 실현되지 못한 사실과 아직 근본적ㆍ질적 변화에 접어들지 못한 남북관계의 현실, 흐르는 시간과 함께 드러난 정상회담 추진과정의 얼룩을 직시한다.
따라서 상징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했던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앞으로의 남북 정상회담은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기약해야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그런 미래를 향한 정상회담은 이미 국민적 기대가 떠난 임기 말의 노무현 대통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요소가 돌발변수로 작용했던 경험으로 보아 대선 정국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당연히 정략적 의미가 부각되게 마련이다.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당분간 접어두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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