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가지치기’다.
협상은 이미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핵심 쟁점들이 6차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돼 한 마디로‘김빠진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ㆍ의료기기, 위생검역(SPS) 등 한미 양국 간 4대 통상마찰 분야의 협상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쌀 등 민감 품목의 개방수위에 대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빅딜 위한 마지막 가지치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15개 협상 분과별로 실무선에서 남아 있는 잔가지들을 대부분 제거하면서 최종 협상을 위한 골격을 만들어낼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월 중순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에서‘빅딜’사안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정지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차원을 넘어선 핵심쟁점은 고위급회의를 통해 2월로 예정된 7차 협상 때까지 일괄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외형적으로는 핵심쟁점이 모두 빠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 19개 분야 가운데 핵심 이슈들은 이미 다 드러난 만큼 전체 차원에서 미타결 이슈들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ㆍ섬유 ‘주고받기’위한 숨 고르기
쟁점이 첨예한 농업과 섬유분야는 결국 마지막 7차 협상에서‘주고 받기’식 빅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공세를 펴는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할당제도(TRQ) 등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미측이 당장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공세적인 섬유분야도 지난해 12월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얀 포워드(원사로 제품 원산지 판단) 기준 완화와 고율 관세의 조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섬유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허용하고 제3국산의 우회수출 방지책도 제시함으로써 미측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남은 쟁점
금융분야에서 한국은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대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는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우체국보험 등 국책 금융회사의 FTA 협정 적용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피하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적용 방식과 범위,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초래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분야 합의,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시장 개방폭, 독점 공기업 허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어떻게 좁혀갈지도 주목된다.
국내 여론의 향방도 향후 협상 진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약값 적정화 방안 시행을 둘러싼 복지부-시민단체-제약업계의 갈등에서 보듯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FTA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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