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이 어려울수록 서울대학교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장학금 신청 기간이 되면 깜짝 놀라곤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노력해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아직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려 노력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권하고 있다. 학비를 벌려고 졸업을 늦추지 말고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업에 전념한 뒤 일찍 사회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투자이기 때문이다.
● 이자율 올랐어도 전체로는 이익
그런데 최근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6.59%(2007년 1학기)로 너무 높아 주택금융공사가 대학생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에 5.25%로 대출을 받던 학생들이 금리가 너무 올랐다고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는 학자금대출 제도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이다.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 이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했었다. 은행이 연 9.5%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중 학생이 5.25%를 부담하고 나머지 4.25%를 국고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급증하자 정부는 수혜 학생 수를 제한하고 대출금도 등록금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출기간이 짧아 재학 중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고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제도하에서는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채권의 원리금은 학생들이 보내오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상환된다.
이 제도는 은행 예금이 아니라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학자금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장기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또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아져 학생들의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국채수준보다 조금 높은 이자로 대출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새 제도 덕분에 2006년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 수는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2배가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본 셈이다. 대출만기도 과거에는 최장 14년이었으나 이제는 20년으로 늘었고 대출금 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나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과거에 5.25% 금리로 대출받던 학생들은 6.59%로 금리가 올랐으니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해 12%를 훌쩍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자 카드회사를 전전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20년 장기로 보다 많은 금액을 6.59% 금리로 대출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과거 수혜자들이 잃는 손해보다 몇 배는 더 큰 셈이다.
● 학생 앞서 도와야 할 사람 많아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을 독점해 이자율이 올랐다는 주장도 정책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이다. 학자금 지원과 함께 장기채권 공급을 늘려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려는 일석이조를 위해 정부가 공사에게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지원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는 철학도 바꿔야 한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부가 교육비를 무상으로 보조하기보다 교육비는 빌려주되 스스로 벌어서 갚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 제도 덕에 부모들도 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된다면 교육비 때문에 파업을 하는 악순환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어야 할 극빈자, 노약자, 청소년 가장들이 무척 많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높다고 비판한다면 이들을 돕기에도 모자란 판에 대학생까지 세금을 써서 도와주어야 하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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