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회복세가 한풀 꺾였던 국내소비가 최근 금리 급등으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유동성 축소정책의 영향으로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지난주말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연 4.92%를 기록했다. 이는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한 2003년 3월20일 4.91%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0.05%포인트까지 오른다. 특히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09%까지 올랐고, 국민과 신한의 최고금리도 6.99%까지 올라 연 7%대 금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말 현재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지급이자 비율이 9%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급등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어느 선에 이를 때까지는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발 가계 신용대란이 가라앉은 2005년 1분기 이후 2005년 4분기까지 가계의 대출 및 신용구매의 총합인 가계신용 증가율과 소비재 판매액지수 증가율은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난해 2분기 이후 위험수준에 도달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증가율은 급격히 꺾여 지난해 3분기에는 2%까지 하락했다. 결국 그 동안 “민간소비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굽히지 않던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국내외 경제동향’보고서에서는 “12월중 소비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발 후퇴했다.
민간 연구기관에선 벌써 가계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상환 압박이 커져 ‘제2의 가계부채 발 소비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3월 부동산 성수기를 앞두고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과 대출규제로 간신히 잠재운 가계대출 시장의 고삐를 다시 풀 수도 없다는 점이 통화당국의 고민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을 조기 집행하고, 가계부채 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부동산 값 안정 정책과 병행해야 제2의 가계신용대란이나 일본식 장기불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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