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정책 과제로 선정한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화해협력 ▦남북간 신뢰 강화 ▦남북 경제협력 ▦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5가지다. 총론에서는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감한 내용의 구체적 정책 지침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남북간 신뢰 강화를 위해 참관지 제한 등의 철폐를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것.
정부는 국내 인사의 방북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등 소위 3대 혁명성지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해 국민 정서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들어 방문을 금지해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민주노총 간부들이 혁명열사릉을 참배해 통일부로부터 ‘방북금지’ 제재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4월 남북 장관급 회담이후 “상대 체제를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로 참관지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측은 2005년 8월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적이 있어 국내 진보 진영은 형평성 차원서 참관지 제한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김주석 묘에 대한 참배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소신대로 “대북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독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나 북핵문제가 악화해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된다는 뜻이나 이 역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남북 당국간 협의기구도 만든다는 계획.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장성급 군사회담을 재개해 이를 상설 군사협의체로 발전시킬 방침이지만 계획이지만 두 가지 모두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일부는 특히 신뢰회복 차원에서 민간교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건설에 관한 정부 지원은 북핵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금강 관광을 위한 도로 건설이나 개성-평양간 철도 현대화 지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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