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연일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신중론은 물론 4년 연임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안에 대한 이견은 통합신당파 내부의 노선 차이와 맞물리면서 휘발성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12일 당내 개헌특위 구성과 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으로 개헌 공론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근태 의장은 “소모적 논란을 막고 국정안정을 이루는 길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 발의권 행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참 나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바람과 엇나가는 의견들이 나오는데다, 신당파 내부의 이견도 불거지고 있어 개헌 드라이브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4년 연임제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임종인ㆍ이상민 의원은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가 낫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실용파를 대변해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는 게 더 좋다”고 밝혔고, 김동철 의원도 내각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신당파 내부의 분화도 뚜렷하다. 대체로 중도개혁파는 개헌안 찬성 쪽에, 보수실용파는 유보 또는 반대 쪽이다. 김 의장측은 “개헌 논란이 반(反)한나라당 세력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임종석 의원)이라는 생각이지만, 한 실용파 의원은 “신당 논의가 개헌론에 묻힐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동영계는 개헌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전병헌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개헌 문제로 지나치게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도개혁성향의 초재선 의원모임인 ‘처음처럼’은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같은 개혁진영의 천정배 의원측은 “개헌안 제안 시점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헌론을 둘러싼 신당파 내부의 이견은 개헌을 적극 찬성하는 친노진영을 신당 동참세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맞물려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근태계의 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시사로 신당에 대한 친노진영의 태도가 유연해져서 결국 중도개혁진영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용파 의원들은 “친노진영이 신당에 참여하면 결국 ‘도로 우리당’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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