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처 장관 "공무원 특혜 줄도록 연금 개혁"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특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이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에 대해,“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저부담ㆍ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ㆍ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전체적으로는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될 것”이라며“퇴직금제도 문제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특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국책은행의 높은 임금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기관과의 보수 격차, 공공기관내의 보수차이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걱정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BS와 한국은행의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논란에 대해서는“이 법에는 이들 기관의 정치적 독립ㆍ중립성을 규율하는 내용은 없다”며“올해에는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이들 기관을 제외함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