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 단임제는 적어도 50년은 더 지속해 운영해본 뒤 후손들이 검토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명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처음 지적하기도 했던 그는 헌법을 고치겠다는 노 대통령의 시도에 상당히 불쾌한 듯 했다. “50년은 너무 길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안정성있는 헌정사를 위해 개헌은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국가경영의 근본 규범이라면 단임제를 채택한 이후 20년간 과연 대한민국이 발전했느냐, 후퇴했느냐를 봐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 집권기를 포함해서도 얼마 전 3,000억불 수출 달성했고, 유엔 사무총장 배출했는데 크게 봐서 국가적 손실이 뭐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오기 때문에 국가위기가 초래된 것이지 단임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개헌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이유로 든 단임제의 맹점도 반박했다. 그는 “4년 연임제도 당선 후 다음 대선을 위해 포퓰리즘 남발하고, 재선되면 단임제와 같은 레임덕이 온다”며 “책임정치를 중시한다면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개헌을 발의하려면 정치적 도덕적 명분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라도 임기 초에 했어야지 임기 1년도 남지 않았고 국정운영 실패로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다는 건 명분없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각제 국가였다면 내각총사퇴까지 갈 사안인 ‘평화의 바다’ 발언 논란을 하루에 잠재우지 않았냐”며 “노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치전면에 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논의도 일거에 개헌정국으로 전환, 지연시키는 차원에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국회 표결직전에 ‘부결되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한다’면서 하야 내지 임기단축을 할 것”이라며 “중ㆍ대선거구제 도입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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