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현시점에서 개헌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9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현 시점에서의 개헌 실현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6.1%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35.6%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밝혀 부정적 전망이 모두 81.7%에 이르렀다. 반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10.4% 에 불과했다.
또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배경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을 갖고 개헌론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1.3%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제기했을 것’이라는 견해(2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 자체에 대해선 ‘찬성’(47.7%)이 ‘반대’(42.7%) 보다 약간 우세했다. 찬성의견은 열린우리당 지지층(71.8%)에서, 반대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5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미국식 정ㆍ부통령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14.4%만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반면 ‘대통령ㆍ총리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총리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53.7%) ‘현행 헌법과 같은 대통령ㆍ총리제가 바람직하다’(24.6%) 등의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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