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구속수감되었다. 그런가 하면 현직 대법원장의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료에 대한 세금탈루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안고 있다.
● 잇단 부패ㆍ독직 추문으로 얼룩져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작년에 공직자의 부패ㆍ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데 선봉에 서야 할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비리ㆍ독직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가 정치적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부 공무원을 넘어서 사법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분야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강화와 부패ㆍ비리 척결을 위하여 총체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부처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과 제도를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청백리에 대한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청렴한 공무원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수시로 공직사회의 비리사건이 터지고 있으며 그 규모와 정도가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도를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많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공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직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문제는 소수 공무원의 일탈행위이다. 소수의 공직자 비리행위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매도당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실효성 있는 법체계와 관련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부패방지 핵심기구로서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해서는 주어진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패행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을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대선의 해, 공직기강 더욱 중요
물론 공직사회의 비리 문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고, 공직사회의 자정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국가권력의 청렴성 확보의 시작이며 국가의 발전,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 제고의 전제가 된다.
올해는 대선이란 중요한 국가행사가 있는 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상겸ㆍ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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