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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무원단체 공개비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생존권 위협 주장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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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무원단체 공개비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생존권 위협 주장은 억지"

입력
2007.01.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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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개혁안은 연금 재정효율화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실패한 시책”이라며 “퇴직연금 신설과 연금대상자 증가로 국고지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복지국장도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기득권에 대해 손 하나 대지 않았다”며 “누적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무원단체들이 ‘생존권 위협’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민간부문에 비해 낮지 않은 임금과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와닿지 않는 얘기”이라며 “결국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김진수 연세대교수는 “국민연금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연금에 대해 모르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이 문제가 됐을 때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0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연금급여율은 오히려 낮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혁안 추진중단을 요구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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