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개헌 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탈당 가능성에 대해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개헌 제안의 진정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극복하기 위해 당적 정리나 중립내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한길 원내대표의 건의에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일단 탈당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당의 요구가 엄존하고 있고, 노 대통령 스스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문제를 연계해) 임기 단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안이 부결되는 것을 (대통령)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개헌안에 신임을 걸었을 때 그게 불신임인데, 여기에 신임을 걸지 않는다”며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은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중ㆍ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 되지 않는다”며 중ㆍ대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거부와 관련, “대화도 안 하겠다, 토론도 안 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거야 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거부 결의안을 내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는가. 민주정당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차기 지도자들도 이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기회가 되면 나와 토론하고 자기 논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개헌은 조건을 단 흥정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여론을 거스르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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