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5,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의사 시장 개방 피해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말해 준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논의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한의사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FTA 협상에서 한의사 문제를 아예 논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최근의 언론보도는 옳지 않다” 며 “양국의 한의사 배출 교육체계가 전혀 다르고 우리나라의 한의사 공급규모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변 차관은 이어 “내주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할 계획” 이라며 “이를 두고 한의사들이 휴진 및 집회를 추진하는 것은 과잉 대응” 이라고 덧붙였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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