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산과 노동시장 진출을 동시에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 한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출산장려의 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저조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조건 없는 아동수당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윤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9일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확대를 통해 보조금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05년 현재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2004년 기준으로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0.1%)에 훨씬 못 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건 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감소와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많은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아동빈곤 등 새로운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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